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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밀착하는 韓… '中' 어떻게 달래나

최종수정 2022.05.23 11:06 기사입력 2022.05.23 11:06

-尹 "광범위한 룰 만드는 과정,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

-한국 정부, 중국 자극 자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논의할 것"

-中 관영언론 "중국에 대한 도발… 대가 치를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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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조영신 특파원, 배경환 기자] 2박3일간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과 관련해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일 한미동맹 강화에 불만을 쏟아내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가장 민감한 ‘대만 해협’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해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는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F는 이날 오후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도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양한 경로로 밝혔다. 특히 정상 공동성명에 IPEF 참여에 대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명시해 IPEF가 중국 견제를 위한 체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영했다. 공동성명 설명자료에서도 "중국 측과 경제협력 소통 강화를 통해 조화로운 한미-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 측이 IPEF가 보호주의라는 주장을 들고 나올 경우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하루만인 22일 "자유무역을 추진해야 하며 편법 보호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개방과 협력을 촉진해야지 지정학적 대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IPEF를 지목해 비판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날 IPEF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이 그러한 규범과 질서에 참여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를 통해 이미 중국 측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인태지역 경제 공급망을 논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양국의 관심사 등을 우선 파악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얼마나 성의있게 볼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제안한 공급망 구축 협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대만해협’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관영 환구시보는 한미 정상회담에 공동 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주목하면서 신창 푸단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 미국에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대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중국은 한국에 대항할 수단이 많다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IPEF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선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섰다. 왕 부장은 전날 열린 중국ㆍ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IPEF 뒤에 숨겨진 뜻을 꿰뚫어 봐야 한다"면서 IPEF는 공급망 등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라고 정의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인구 14억명을 가진 초대형 시장"이라며 "무역 등 경제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할 경우 중국이 아닌 그들(미국과 동맹국)이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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