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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한일방문...우선순위는 中견제, 동맹 과시

최종수정 2022.05.19 12:08 기사입력 2022.05.19 12:08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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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견제에 무게가 쏠려 있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 당시 베이징을 먼저 찾았던 것과 달리, 전통적 우방인 한일부터 챙기면서 '굳건한 안보·경제 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순방 기간 자국 주도의 경제 이니셔티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 시키는 것 또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바이든,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일 한일 순방기간 "한일과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순방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는 첫 인도태평양 방문"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의 외교·안보 강화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월 취임 후 16개월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순방을 '중국과 북한에 한일과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중국해·대만 등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군사적 야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미중의 상반된 입장부터 최근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지역 내 현안도 산적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한일과의 동맹을 과시하는 동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템플대학교의 아시아연구책임자인 제프리 킹스턴은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외교전략으로 망가진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韓서 정상회담...북핵 대응, 동맹 강화 논의할 듯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한반도 안보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지 불과 11일만으로 역대 가장 이른 시일내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단골 방문지인 비무장지대(DMZ)도 일정에서 제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혹은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순방 기간에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착 첫날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서 에너지, 기술, 경제 성장과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하게 글로벌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장악, 첨단기술 경쟁 등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힌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은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해온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게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맞서 강경 대응을 압박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타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확고한 친미 성향으로 표현했다"면서도 "경제 개선이 핵심 이슈인 상황에서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북한의 핵도발, 중국의 공급망 지배, 대만 분쟁 가능성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한다"면서도 "악화된 한일 간 관계,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순방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선 없다고 확인했다.


◆日서 쿼드 정상회의, IPEF 출범...中 견제 메시지 뚜렷

한국에 이어 진행되는 일본 일정은 중국 견제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24일에는 일본, 호주, 인도와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면 회담은 작년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보여줄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효과적이고 원칙있는 리더십과 관여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쿼드 정상회의에서 '동맹 내 모순'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인도는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중 경쟁구도를 고려해 인도를 압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중국을 겨냥한 견제는 이 기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을 통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역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출범하는 경제 협의체다.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자국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사실상 패권 경쟁 대상인 중국을 경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한국 역시 긍정적 참여 입장을 밝힌 만큼, 출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동참이 예상된다.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언급된다. 타임은 "중국 주도의 RCEP 경제동반자 협정의 영향력을 줄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TPP에서의 기회를 되살리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이 대중국 경고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순방 메시지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힘을 합치면 어떤 세상이 될까에 관한 긍정적인 비전이라면서 중국도 이 메시지를 듣겠지만 한 국가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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