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 김재형 대법관 후임 ‘국민 천거 절차’ 시작

이달 20~30일 만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누구나 천거
추천위, 심사 뒤 3배수 대법원장에 추천… 3명 골라 대통령에 제청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과 법조계 외부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달 20∼26일 외부위원 3명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