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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재정 엇박자 논란 일단락?…"최적의 정책조합 찾겠다"

최종수정 2022.05.16 11:18 기사입력 2022.05.16 11:18

추경호·이창용 취임 후 첫 공식 회동
경제 불확실성 관련 공조 강화…물가상승에 종합적 정책대응 필요성 공감
"추경 '익스큐즈'용 만남이라면 의미 없다"…일각선 실질적 공조 우려 목소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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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문제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우리나라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국내 물가와 환율 움직임이 예상 밖 범위에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스텝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물가상승과 자금 유출, 환율 급등세가 가팔라질 수 있어 한은도 빅스텝을 하나의 선택지로 열어뒀다는 의미다.


◆빅스텝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 총재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찬회동 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Fed가 6월과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한은까지 빅스텝 가능성을 처음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빅스텝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달 초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Fed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긴박한 상황 속에 이 총재의 입장도 다소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장 5월에 빅스텝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빅스텝이 이뤄지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한미 금리역전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빅스텝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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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재정 엇박자 논란 잠재우고 정책공조 가능?=이번 만남으로 통화·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 외환·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세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통화당국의 실질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은 글로벌 긴축 기조에 발맞춰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현금 살포'에 나서는 정반대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발표한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 규모(35조1000억원)를 크게 넘어선다.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4.8%를 돌파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경으로 풀릴 막대한 유동성이 더욱 밀어올릴 공산이 크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책 엇박자와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나 거시 안정과 관련해 한은과 적절한 정책 조합, 최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 나가고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자극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에 (추경안이) 이전지출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조율을 하는 건 좋지만 이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만남이 정부가 유동성을 늘리는 데 대한 '익스큐즈' 차원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대선 공약 등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더는 재정을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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