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홀대론?' 이종호 장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필요"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10일 임명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과학기술 디지털 기반의 컨트롤타워 내지는 코디네이터의 기능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과기정통부 산하의 청으로 조직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우주개발은 기초과학부터 기계·화학, 광학·신소재까지 다양한 기술의 집약체고 개발된 기술은 전후방 연계 효과도 큰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 부처가 지속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우주청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이 장관은 "항공우주청은 미래 지향적 우주·항공 연구개발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우주개발·민수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추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격형 기술(양자)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부주도 개방·협력·축적기조로 중장기적 육성'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양자 암호통신망 구축과 미국·EU 등 선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주도의 세밀한 기회·위협분석과 긴밀한 부처협업을 통해 명확한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기술 육성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체계적인 전략기술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한 데 대해 "이통사 자회사로의 시장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자회사 점유율 규제의 부작용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려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전략도 전했다. 이 장관은 "국내 미디어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인 동시에 국가 브랜드 가치(소프트파워)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는 OTT 콘텐츠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현지 재제작과 공동제작 확대 등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등 해외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선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에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점이 구글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업자들도 앱 결제 선택권을 보장토록 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해 관련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