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권고 묶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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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개월 동안 TF와 전문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권고 내용들을 묶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책자는 검찰청·경찰청·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관련 위원회·단체에 배포되며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다. 영문판도 발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 유엔(UN) 등 국제기구나 단체에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과 8월 TF와 전문위원회를 구성, 총 45회 회의를 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32개 법률 60여개 조문과 제도 등에 대한 권고를 열한 차례 했다. 독립 예산 확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질화, 성적 인격권 침해 신설 등 처벌 근거 마련, 신속 수사 및 영상물 삭제,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가해 금지 등 기소·재판 개선,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