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종섭 후보자 발언으로 본 차기 국방정책

북 탄도미사일 안보리 위반 강조…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강화 예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유지하고 국방백서 주적 표현은 내부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향후 국방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적 대응 강화와 함께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이 포착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이며 속도는 마하 11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실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을 재시험 차원에서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평양 순안은 북한이 지난 3월 24일 ICBM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장소다.

북한이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가져와야 하고, 최대한 조기에 가져와야 한다"며 "최대한 조기에 갖고 올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올해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리 군은 매년 3~4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고, 6월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11월 한국군 단독 실기동 호국훈련 등을 진행하며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이들 훈련은 2019년 모두 폐지됐다.

이 후보자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남한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핵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간에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의 힘은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제대로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폐기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3월 평양 이북인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으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군사합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지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국방백서의 주적표현은 바뀌었다.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은 1995년 처음 나왔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남북 특사교환을 위해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적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지만,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2016 국방백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이와 함께 2020 국방백서는 ‘적’(敵) 개념에 대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