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140억 세금 불복소송 1심서 패소… "조세회피 인정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세무조사 결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항공산업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뒤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을 줬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