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구성 지체없이…오늘 운영위 열고 본회의 상정"

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소집
국민의힘, "명백한 국회법 위반" 반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절차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작업 착수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도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더 이상 (시간을)지체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설립하는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가칭 한국형 FBI)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 규정이 있었지만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다시 한 번 여야가 검수완박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운영위서 결의안이 채택돼 의결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이후 의장이 상정해 똑같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운영위 강제 소집에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이날 오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독단적 운영위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악특위는 중재안에 포함됐던 게 사실이지만, 파기한 쪽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라면서 "합의된 중재안이 파기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됐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