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책 살피는 인수위…미래가족부 신설에 무게두나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미래가족부 신설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인수위 기획위원회 내 '인구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팀장은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인구TF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를 차기 정부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꾸려졌다. 여기서 나온 정책 방향이 여가부 폐지 등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 내에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미래가족부 신설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는 여가부 정책기능을 부처 곳곳에 이관하거나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는 여가부의 기존 기능 축소로 귀결될 수 있다면, 후자는 기능 재편에 가깝다. 여가부 내 '여성' 보단 '가족' 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오히려 부처 역할이 강화될 수도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미래가족부 신설은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과 맞물려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인구TF에서 미래가족부 신설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가부 개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구절벽의 해법을 찾는 것 또한 어떻게든 고려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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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여가부 장관에 누구를 인선하느냐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정무감각을 갖춘 현역 의원 차출 가능성과 인구·가족정책 전문가 발탁 가능성 모두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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