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에 부동산세제TF 설치…공시가격 등 전반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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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새 정부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인수위에서)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을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기도 하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부동산TF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문제라고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고, 공약에도 언급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가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부동산세제 TF에서는 보유세는 물론 공시가격 재편 문제도 다루게 된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고, 세제 문제는 정부 출범 시 부동산세제 TF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