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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CPTPP 가입신청서 제출…남은 절차는?

최종수정 2022.04.02 14:03 기사입력 2022.04.02 14:0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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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이달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를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우리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며 회원국들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11개 회원국 만장일치 필수…최소 1년 이상 소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 영국이 지난해 2월, 중국과 대만이 같은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CPTPP는 강화된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역내 관세가 철폐되고,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등이 완화된다.


우리 정부가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협상 계획을 수립한 후 마련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다.


CPTPP 신규 가입은 회원국 간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내 절차와 병행해 CPTPP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후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가입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CPTPP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상정하는 데 이 보고서가 만장일치(컨센서스)로 통과되면 한국의 가입이 확정된다. 가입이 완료하면 국회 비준 동의안을 최종 완료해야 한다.

국내 농축산 분야 등 리스크 협의는 과제

우리 정부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부 농축산 분야의 리스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최고 수준의 개방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협정의 일방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멕시코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와 포도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 분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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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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