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가 작계를 새로 만드는 2가지 이유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새로 만들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국시간으로 31일 미국 하와이 캠프스미스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한미가 작계를 새로 만들려면 SPD에 합의해야 한다.

작계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한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해 ‘작계 5015’를 지난 2015년에 만들었다. 작계 5015는 일명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북한과의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배치 등을 담은 최신 작전계획으로 한미연합군의 2급 비밀에 해당한다.

한미는 작계 5015를 적용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평양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합동요격지점(JDPI) 700개를 선정해 가상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또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전략무기)이 한반도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습도 진행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 내부망 해킹사건으로 유출됐던 작전계획 5015가 유출되기도 했다. 당시 군은 기술ㆍ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해킹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34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출된 작계로 인해 사실상 새로운 작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한미 당국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 발사 수단이 다양화함에 따라 작계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로운 작계에는 북한의 소형 전술핵무기 위협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해에 인접한 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해 단거리 무기를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작계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6년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기차 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발사수단이 다양화 됐다. 한미는 북한의 철도길이가 5000km가 넘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단선이고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특정지역만 요격지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