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α 추진…4월 중 당론

31일, 정책의총서 부동산 정책 방향 논의
"정치개혁 과제도 다뤘지만 진전된 안은 없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년 유예안에 '플러스 알파(+α)'를 더한 추가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4월 중 당론으로 추진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논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나'하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유예와 대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오늘 하루 얘기해서 진행하기엔 무리 있고, 서울시당 FGI(심층면접조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도 담아야 한다"며 "4월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를 논의한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매물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 해법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더라"며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이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노력하자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의총 전 진행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간사단 회동에선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 대변인은 "4월5일 본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다"며 "본회의 이후까지도 계속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