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LTV 완화해 생애 첫 주택 마련 국민 숨통 틔워줘야"

지출구조 개선으로 50조 손실보상 강조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필요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문했다.

또 불필요한 지출구조를 개선해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위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선거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