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허위인턴 발급' 혐의 최강욱 2심서도 실형 구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과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