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산업부,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 유출 의혹 조사 속도
사안의 심각성 고려…정부 부처 신속 대응
산업부, 국정원 조사 토대로 반도체전문위원회 개최
삼성전자도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나서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퇴사를 앞둔 삼성전자 반도체(DS) 사업부의 직원이 반도체 핵심기술 등을 외부로 유출하려다 회사에 적발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출을 시도한 자료가 얼마나 방대하고 어느 정도 기밀에 속하는지, 이미 경쟁사 등에 전달됐는지 등의 여부가 조사의 핵심사안이다.
25일 관가와 재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시도 사건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본지 3월 23일자 보도 / [단독]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내부 직원 유출 시도 적발 참고)
한 소식통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삼성전자 역시 내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조사는 산업기술 보안 전담 조직인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반도체 등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원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배경으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경위나 목적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에 적발된 직원이 열람한 반도체 기술 자료가 수백 개에 달하고 재택 근무 중 일어난 사건으로 이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도 국정원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정원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이나 고발 여부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는 해당 직원이 유출을 시도한 내부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가 확인된다면 산업부는 국정원과 함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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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전문위원회 개최는 국정원의 수사가 끝난 뒤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유출 시도가 있었던 자료의 중요도나 민감성 등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인 내부 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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