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수위에 업무보고…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우려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 등 현안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현안을 점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업재해(산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 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과도한 기업규제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인수위는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사항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공정채용법 제정 등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등에 대한 보고도 이날 이뤄졌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