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만명에 월세지원·공공주택 5.5만가구 공급…오세훈 "청년정책에 6.3조 투입"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발표… 도약·구출·기회 3대 분야 집중
사업 수 2.5배, 예산은 8.8배 늘려
'청년취업사관학교' 10개 이상, 취업 연계형 민간일자리 확대…'청년수당'도 확대 개편
'월세지원' 연 5만 명 지원, 공공주택도 5만 5000가구 이상 공급
19~24세엔 대중교통 마일리지…이사비·온라인콘텐츠 이용권 하반기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청년에 대한 투자를 6조 3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8배 이상 늘리고 사업 규모도 2.5배 확대하는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권역별로 10개소 이상 조성하고 '청년월세지원'을 기존의 10배 수준인 5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2025년까지 5만5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23일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등 5개 영역 50개 과제로 구성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6조 28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은 4대 분야 20개 사업에 7136억원을 투입했다.

오 시장은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해 각 정책 영역별 핵심 추진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청년 삶 전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등 5개 영역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시는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다.

도약(JUMP) 분야는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우선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을 조성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총 1만 명을 키운다. 2025년까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확대해 일자리 1750개, 제로웨이스트 등 신산업 분야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2500개, 서울형 뉴딜일자리 개편을 통해 2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청년수당을 개편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졸업 후 2년' 요건을 없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까지 문턱을 낮추고 단기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더 줄 방침이다. 참여자가 원하는 분야의 정책정보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연계해주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인생설계학교' 역시 고도화해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전환기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아탐색과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세지원' 연 5만명으로 확대…공공주택 5만 5000가구 이상 공급

청년 구출(SAVE)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 ▲마음건강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원 시작 두 달 만에 약 13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서울영테크'를 올해 작년의 8배 규모인 1만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5만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원대상을 2배 이상으로(2020년 3000명→2021년 7000명)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 2025년까지 3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들기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2025년까지 5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년 대비 예산을 35% 증액해 올해 5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전월세임차보증보험’ 가입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오 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2025년까지 4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100가구를 시작으로 7200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청년 월세지원은 2025년까지 22만 3000명에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10만 3542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음건강 사업’ 지원 규모도 2000명에서 7000명으로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을 체계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작년 300여 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척도'를 도입해 고립 정도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마일리지 사업 4월 시작…하반기 1인당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청년 기회(CHANCE)분야에서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담았다. 서울시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4월 시작한다. 올해 만 19~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이사비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돼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만큼 서울시는 연내 관련 기관 협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1800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4월 중 오픈한다.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시각을 담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시는 청년위원이 10% 이상인 청년친화위원회를 현재 27개에서 올해 150개로 5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토론배틀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수 정책은 시 정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던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서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