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당선인 언급한 소통의 공간 ‘용산공원’ 가능할까

21일 서울 용산공원부지내 장교숙소 5단지 개방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공원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대통령 집무실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미국 백악관과 주변 공원을 참고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를 공원화한 뒤 이를 대통령 집무 공간과 연결해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작용했다. 당선인측이 18일 "가장 좋은 곳일수록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국민 위에 있지 않고 절대권력에서 내려와 국민 속으로 내려가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300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조성시기는 윤 당선인의 임기 내 사실상 불가능할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일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는 21만8000여㎡로, 전체 용산기지(203만㎡) 부지의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한미는 또 올해 상반기 내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인 50만㎡까지 반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용산기지 전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 남아 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과 용산에 남는 일부 소수 시설을 방호하는 소규모 부대의 시설공사가 완료된 뒤 완전히 폐쇄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용산공원 개장은 커녕 공사 착수도 힘들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환된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문제도 당장 해결이 어려운 숙제다. 지난해 원주와 부평 그리고 동두천의 4개 기지를 돌려받았을 때 미군기지들에선 예외 없이 오염이 확인됐다. 돌려받은 미군기지 중 현재까지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한 기지는 모두 17개로, 정화비용만 2156억원가량이 소요됐다.

미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자국의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기준인 ‘KISE(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오염이 KISE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간의 의견 차가 커 이번에도 합의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조속히 추진 중이지만 반환시기를 아직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정화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