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손들어준 ICJ "러, 공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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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엔(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ICJ 재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 작전 중단을 명령해달라'며 요청한 데 대해 재판관 13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쟁을 정당화한 러시아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인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러시아에 ICJ를 제소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크라이나가 ICJ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했다"며 "러시아는 즉각 응해야 한다. 명령을 무시하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쟁 개시 핑계에 대한 권위 있는 반박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