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수출통제 상세리스트 공개…“국내 영향 미미할 듯”

산업부 "수입 장비 재반출 금지가 목적…국내 영향 제한적"

서방권 초강력 제재 대응 각료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화상을 통해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권의 초강력 제재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2022.3.11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러시아 측의 수출통제 품목 상세 리스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수출통제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품목 상세 리스트 국문 번역본을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9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통제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다.

수출통제 품목은 총 500개다.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전자 집적회로(IC) 등 219개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비우호국 등 수출통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수출제한 조치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품목 281개에 적용된다. 수출금지 품목 219개에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등 56개 품목이 추가됐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이 제한된다.

단 이번 수출통제 조치에서 러시아 영토가 원산지인 상품은 제외된다.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물품이나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군대 활동을 돕기 위한 수출도 예외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출통제 조치는 EAEU 회원국, 아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데 그쳐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금지 조치의 목적은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과 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