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중립·독립 노력 부진했다"…법무부, 자체평가서 낙제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자체평가에서 지난해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16일 법무부가 펴낸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공소 유지 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세 가지가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총 47개 부서에서 59개 관리과제의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최근 그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우수(3개), 우수(9개), 다소우수(8개), 보통(18개), 다소미흡(9개), 미흡(9개), 부진(3개) 등으로 정리했다.

법무부는 당초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검토,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근무 축소, 검사 복무평정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을 계획했다.

이들 계획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직후 세워졌다.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충분히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발표했다고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은 같은 해 여름 검찰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을 대거 요직으로 승진·전보하고 정권을 겨냥한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을 교체했다. 검찰 내부에선 뒷말이 많았다.

법무부는 결과보고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인권 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선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지역 토착 비리 척결 등도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교정정책의 국민 소통 강화 등은 매우우수로 평가됐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의 평가는 우수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