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월 1차 가석방 735명 발표…최경환·최지성·장충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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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67)이 오는 17일 가석방 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사장)도 풀려난다.

16일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 모범수형자 등 735명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1차로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 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이번에 다시 심사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 환경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을 2번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가석방은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대해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