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연금개혁 로드맵 나온다…개혁안 마련 속도

인수위 경제1분과서 국민연금 개혁 기초작업 손질
尹-安 공약 합집합 후 현실적인 방안 마련 전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금개혁’ 과제를 공식 거론하면서 개혁안 마련에 화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해법 마련까진 진통이 예상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절 연금개혁 필요성을 가장 강조한데다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지난 대선 과정서 충분히 형성한 만큼 큰 틀에서의 논의 작업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연금개혁 과제는 경제1분과에서 맡아 기초작업을 손질할 전망이다. 전일 윤 당선인 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선임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연금개혁·주식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 공약을 경제1분과의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3번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에 포함돼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수위가 연금개혁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은 인수위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연금학회장도 역임한 바 있어 연금개혁 관련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연금개혁 로드맵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공약을 우선 합집합해서 검토한 다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골라내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를 설치하고 ▲1인1국민연금 의무화 ▲세대공평한 연금부담 ▲연금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2030세대 연금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 ‘보험료율’에 손 댈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금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국민의당의 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국민연금을 단일체제로 개편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모두 합쳐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속가능한통합국민연금법(가칭)’ 제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가칭)’ 구성 등을 통해 제도를 손질하고 이후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제1분과에서는 우선 두 캠프가 내놨던 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고 가지를 쳐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갓 인수위를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금개혁 관련해선 경제1분과가 맡기로 한 것 외에는 아직 상세한 로드맵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대선 전 각 캠프별로 경제 공약을 제시했을 때와는 달리 인수위에서는 발언 하나에도 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통화에서 "아직 출근 전이라 (구체적으로)해 줄 얘기가 없다"며 "경제1분과 위원들끼리도 만나기 전이라 자세한 과제(연금개혁 로드맵 등)는 추후 자리를 먼저 갖고 난 뒤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해 충분한 교감을 나눠왔던만큼 개혁안 속도 측면에선 이견이 없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대선 주자들도 다 합의한 바고, 다음 정부의 첫 번째 추진과제"라면서 "국가 미래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 역시 "연금 개혁안은 여러 분과가 상호 조율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경제1분과에서 하되 깊고 넓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