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 오르면 GDP 0.2%P·경상수지 20억불 감소…물가는 0.1%P 상승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 모형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2%포인트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20억달러 축소,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단가를 올려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또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단가와 수출단가를 모두 끌어올리는 요인이나 수입단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교역 조건이 나빠지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물가 상승과 교역 조건 악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를 초래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GDP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는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단기적 현상이 그치지 않을 경우 국내 경제에 비교적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세계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면 국내 경제 성장률 하방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리스트(CCL)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러시아 FDPR 면제 대상국으로 포함하기는 했으나 수출통제 리스트에 반도체가 들어 있고 향후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정처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식료품 등 제조업에 집중돼 있으며 주된 진출 목적은 현지 시장 확대"라며 "현지 기업들은 공장 가동 중단, 루블화 가치 하락, 대금 결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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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러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273억4000만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2.2%를 차지하는 10대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해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173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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