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반도체 '50조+a'·에너지전환 지원 확대…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신산업-주력산업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대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성장 지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디지털, 에너지 전환 등을 핵심공약을 내세운 만큼 국가적 차원의 혁신 지원도 예상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요 산업 공약으로 ‘50조원+a’의 코마테크펀드 조성과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제안했다. 코마테크펀드는 민관합동의 반도체기금으로 정부 50조원과 반도체기업 출연금으로 팹리스·파운드리를 집중 육성한다.

세계적 반도체 패권 경쟁에 따라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에서도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원자력과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새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동네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행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유기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네거티브)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폐지 대상 규제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온 규제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인 규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법률적으로 의미가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반도체, 철강, 조선·해운, 건설 등 8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 꼽은 바 있다.

윤 당선인도 대선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구속요건이 애매하게 돼있다"면서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 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보건팀장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야하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춰야 한다"면서 "수사범위를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제한 두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