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한미동맹 강화 강조·대중 정치 경제 분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키워드는 ‘당당한 외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실망한 보수층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내용들이라고 평가한다.

◇한미동맹 강화= 윤 당선인은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을 한미동맹 강화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끌려가서는 비핵화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남북관계를 ‘주종관계’로 표현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반대 입장이다. 이와관련 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하게 되면, 정전 관리 체계나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며 선제적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당선인 캠프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올바른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 앞서 강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등을 먼저 이루자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중 관계 정경 분리= 윤 당선인은 미·중 패권 시대의 대중 관계만큼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호 존중’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대중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했던 ‘안미경중’ 노선의 변화를 미국으로부터 강하게 요구받는 등 ‘경제 안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정경 분리 외교가 가능하느냐는 비판이다.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실용주의적 접근을 시사힌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