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출대금 떼일라"…무협,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설명회' 개최

"무역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4일 개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온라인 긴급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온라인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는 무역협회는 애로 접수창구에 빈번하게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지 동향 및 대(對) 러시아 제재현황, 전략물자 공급망 현황 및 대금결제 미회수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대금결제 및 선적 불능, 거래선 단절 등 최근 일주일 동안 270여 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무역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약 2조원 규모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과 단기 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시행하는 한편 ‘러시아 데스크’를 통한 전담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들은 수출대금 결제 및 전략물자의 수출 가능성 등을 문의해왔다.

- 미국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했는데 전략물자 제외 판정을 받은 물건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FDPR 면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안은 미국산 물품이나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 물품과 기술 등으로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이 수입을 해서 러시아로 재수출하거나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전략 물자가 포함된 것이 러시아로 수출된다면 미국의 수출 통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략 물자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허가가 필요하다.

- 그렇다면 수출 통제 품목과 관련해 제외되는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미국의 전략 물자 리스트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해둔 상태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략 물자의 경우는 전략물자 판정 제도가 있다.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가 판정이나 혹은 전문 판정을 통해 전략 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러시아로부터 국내 송금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국내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러시아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해외송금 규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러시아 거주자의 해외 본인 계좌 송금 금지와 대러 제재 동참국가 46개국 국적자에 대한 개인 비거주자 대상 해외송금 전면 금지다. 이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과 대사관이나 외국기업 현지 사무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러시아 현지 법인의 본사 송금은 예외로 허용된 상황이다.

- 국내 은행들이 현재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은행들과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는데.

▲2일자로 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 제재 대상과 제재 유예 기간 등을 명시한 상태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기존 보증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