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톡·강남언니' 플랫폼-전문직 갈등 중재…신규 '한걸음 모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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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 미용의료·법률 광고 플랫폼과 전문직군 간 갈등을 '한걸음 모델'로 선정해 중재에 나선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정부가 다리 역할을 맡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가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갈등에 대해서는 4일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법률 광고 플랫폼 갈등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지난해 5월 31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는 2020~2021년 이미 합의된 5개 과제(농어촌 빈집숙박, 산림관광, 도심 공유숙박,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한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한국갈등학회와 협력해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한걸음 모델 중립성을 높이고 설문조사와 토론 등을 보강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