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층수규제 '35층 룰' 8년 만에 사라진다…'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도시계획 용도지역제→'비욘드 조닝' 전면 개편…35층 높이 규제 삭제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보행일상권' 개념 도입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하고, 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 고도화해 도시경쟁력 강화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도 단계적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규제인 이른바 '35층 룰'이 8년 만에 없애고 서울 전역 '도보 30분' 내 공간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성장이 둔화된 서울도심·여의도·강남 등 3개 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용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상철도 지하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민·관계 부처·시의회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일률적이었던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하고 대상지 여건에 따라 층수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의 ‘2030서울플랜’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은 35층 이하, 주상복합 건물은 50층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서울시는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없애고 정성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도 전면 개편한다. 주거·업무·녹지 등의 용도를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를 담은 서울형 신(新)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은 법제화를 거쳐 2025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오 시장은 주거 용도 위주였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바뀐다. 보행 일상권 내 공간을 복합 자립 생활권으로 조성해 서울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 분포된 61개 하천과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을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고 서울도심·여의도·강남 등 3도심의 기능을 강화해 도시경쟁력도 강화한다. 특히 서울도심은 보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 방향 4개 축과 동서 방향 '국로벌 상업 축'의 '4+1'을 조성해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상철도 지하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도시기능을 하는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구축한다.

오 시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앞으로 20년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