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제7공화국 띄운다"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 개헌안 포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이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시 1년 이내에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일 체결된 이재명-김동연 합의문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개헌안을 만들고,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다"며 "제7공화국 개헌안은 4년 중임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26년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이 개헌안에 담긴다는 게 첫 번째"라며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 법안을 인수위 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 거기에는 연동형비례제,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3선 초과 금지 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현안인 주택, 교육 정책의 해결을 위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서로(이재명-김동연) 국정운영 동반자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수립 시 김동연 후보에게 중책을 맡길 가능성에 대해선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전부 다 삼고초려해서 다 모시고, 정책도 인재도 다 모시고 통합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번 대선이) 시대정신은 사라졌고 거대 담론이 사라졌다 라고 한다"며 "(이재명-김동연) 공동선언을 통해 이번 대선 시대정신이 '기득권 깨기'다 라고 규정을 했다. 대선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20대 대선에서 사라진 거대담론이 드디어 나왔다. 순기능이 나왔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통합정부론이 '선거용 쇼'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저번 정치분야 TV토론에서 진정성 보이려면 (통합정부론이) 의총(의원총회)을 과연 통과할 것 인가, 그게 키다.(라고 하셨다)"며 "그 말씀 나오자마자 저희들 의총 해서 통과시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만 치러지고 없어질 정당이 아니"라며 "6월 달에 당장 지방선거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하면 지방선거에서 대단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