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론'·'사드 추가' 두고…양 캠프 전문가들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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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두고 양 캠프에 속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이재명 캠프 측은 "선제타격론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 캠프 측은 "선제타격은 합법적이며, 우리 군 대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캠프 측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3일 서울 서머셋호텔에서 열린 '제3차 세종국방포럼'에 참석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우리가 먼저 촉발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소장은 윤 후보가 주장한 '선제타격론'이 ▲북한의 핵 공격 징후 명확화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 ▲필연적인 북한의 핵 보복 ▲상호 공포 연쇄효과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며 "유사시 상대의 핵심표적을 신속히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는 필요하나 선제타격 교리의 공개 천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캠프 측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선제타격론은 사실 문제가 안 됐어야 정상"이라며 "(윤 후보가)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 '킬 체인' 관련 답변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외신기자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물었고, 이에 윤 후보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는 선제타격'한다는 식으로 답했다는 것. 신 센터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선제공격과 같은 과잉대응이나,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프레임을 만들며 공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제타격' 개념이 과거 3축 체계의 '킬 체인'에 포함돼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략적 타격체계'로 용어는 변경했지만 군의 대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 보호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 발언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불꽂튀는 난타전을 벌였다. 김 부소장은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계"라며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중 사드 교전 가능 고도(40㎞) 밑으로 비행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 조기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며 "고도 40㎞ 이상의 경우에는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SAM이 2년 내 개발 완료될 예정인 데 반해 사드 구매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신 센터장은 "현재 개발 중인 L-SAM은 2026년쯤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사드 수준인 L-SAM2는 2033년 개발 예정"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획득해도 앞으로 10년 이상 수도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드는 긴급소요로 구매 시 2~3년 안에 들여올 수 있다는 것.

신 센터장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고도 2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천궁-2 등 하층 방어체계 뿐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며 "그게 실패하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이 바로 피해를 보는 만큼, 사드로 고도 40~150㎞에서 1~2번 더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과 신 센터장은 의견 발표 전 "개인적 견해이며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지만, 사실상 양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관계자들이 장외에서 '대리전'을 벌인 셈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