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경제 노믹스 분석]李 전환적 공정성장 vs 尹 역동적 혁신성장

'성장' 지향점 같지만… 李 "공공 규제개혁·투자 중점" vs 尹 "민간이 앞장선 선순환 강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경제 밑그림, 이른바 ‘노믹스’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 후보들의 이름을 따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와 ‘Y노믹스(윤석열+이코노믹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의 역할을 놓고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론은 ‘성장’이라는 똑같은 틀에 담겨 있다. 규제 개혁과 투자라는 기본 골격도 비슷하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공공을 필두로 한 규제개혁과 투자를, 윤 후보는 민간이 앞장서 이뤄내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 후보는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라는 구체적인 경제 목표까지 공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 747(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선진국 진입) 목표 후 15년만에 등장한 외형적인 성장치다.

이 후보가 ‘민간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웠다.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 직접 지원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론 민간이 혁신할 시장 기반과 배경부터 만들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공공과 민간, 둘 중에 하나는 개혁과 투자라는 정책을 먼저 이끌고 나가야해서다. 현재 각 진영에서 성장을 위한 세부 경제 갈래를 논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