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부자 똑같이 내는 증권거래세 폐지..시장 아는 경제대통령이 당선돼야”

이재명 후보
"증권거래세 폐지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을 제대로 아는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자본시장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연기금 주식매수 비율 확대, ▲소액주주보호(일괄 피해구제제도 도입),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에서 30% 상향 등을 자본시장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월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만에 최저치였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면서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