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거리두기 완화되나…"성급하다" 지적도

코로나 신규 확진 5만4619명… 닷새째 5만명대
김부겸 "방역상황 관리되면 용기 있는 결단 내리겠다"
정은경 "코로나,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엔 시기상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4일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피검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거리두기 조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관리 등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방역완화가 자칫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619명으로 집계됐다. 휴일 검사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만6431명보다 1812명 줄었지만, 닷새째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일요일 발생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치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델타 변이가 유행할 당시 하루 최대 109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이날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7102명으로 치명률은 0.51%다.

앞서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진자 2만2703명을 델타 확진자 2만8004명과 연령을 표준화해 비교한 결과, 치명률은 델타 0.7%, 오미크론 0.21%로 분석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 또한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유지되는데, 당국은 상황에 따라 예정된 종료 시점 이전에도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또한 같은 날 김 총리 발언에 대해 "(지난 7일 시작된)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20일까지) 1주일 정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이어진 오미크론 대응체계, 진단검사·재택치료체계 등 새 제도의 정착과 위중증 환자,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러나 성급한 방역 완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해 향후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위중증률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내달 초에는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방역당국이 이달 말 신규 확진자로 예상한 13만~17만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또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는) 계절 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견뎌온 노력을 바탕으로 유행 정점이 지날 때까지는 예전만큼의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일일 확진자 20만명 이상의 유행 정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 한 달간은 정점에 도달해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는 예전의 코로나19만큼 위험한 감염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독감으로 치부할 만큼 가벼운 것도 아니다"며 "이제 자신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과, 감염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중증 진행 가능성을 거의 막아주는 백신 접종이 남아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