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출범 1년②]수사관 부담 가중에 강력범죄 '부실대응' 논란도

평균 사건처리 기간 8.6일 증가
검찰 송치사건 보완 요구 6.3%p 늘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위한 대책도 마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책임수사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지만, 곳곳에서 아쉬움도 드러냈다.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고, 각종 강력범죄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수사의 신속성이 저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견된 시행착오…수사관 부담 가중

국수본 출범 이후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지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관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2020년 55.6일과 비교하면 8.6일가량 늘었다. 이밖에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내용 부족, 고소·고발 반려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경찰은 그 원인으로 수사단계에서 ▲결정 역할 추가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강화 ▲과·팀장의 구체적인 지휘 강화 ▲수사종결기록 등에 대한 수사심사관의 심사절차 신규 추가 등 경찰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제고에 따라 1건 평균 업무부담의 증가를 꼽았다. 또 신임 수사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게 된 것도 한시적 원인으로 봤다. 다만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라 불송치 종결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를 거치는 이중조사 문제가 사라져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부담이나 역량 미흡으로 인한 지연 기간은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은 3.5%로,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1.9%p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0.9%로 종전 재지휘 비율(4.6%)보다 6.3%p 높아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조치하던 부분도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고,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하면서 경찰 수사기록을 객관적 시간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상반기 세간을 뒤흔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의 경우 6000명의 관련 사범을 적발했으나, 고위층 대상 수사 등이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달한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비리를 입증해 8명을 구속했는데, 현직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얻어서 구속한 사례는 흔치 않다"며 "현직 의원을 포함해 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여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잇단 '부실대응' 논란…대응 강화 대책도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사건과 이어 발생한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은 경찰의 대응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찰도 "최근에 있었던 스토킹에 이어진 강력범죄와 사전 징후가 있던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강력범죄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스토킹, 연인 간 시비, 이웃 간 생활 분쟁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수반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을 조기 투입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긴급·중요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접수, 조사, 증거수집, 검거, 피해회복,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스토킹·아동학대 등 신고 사실에 대한 수사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응급·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T와 협업해 강력범죄 동보시스템 구축, 조기 검거·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공지능(AI)조서 작성 시스템 확대 등이 거론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시는 충고와 질책을 잘 받아들여 수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