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없다…'양호'도 급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 민원이 급증한 영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곳이 한 곳도 배출되지 못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회사는 없고 '양호' 회사는 크게 감소했으며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했지만 이번 실태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으며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가 있었다.

종합·부문별 평가결과 전체 평가대상 26개사 가운데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3곳만 종합등급 양호 등급을 받았다. 2020년 평가결과와 비교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7개사 감소했고 보통 등급은 9개사 증가했다. 미흡 등급은 1개사 줄었다.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한 것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와 함께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해 종합등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부문별등급에서는 계량, 비계량 모두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했다. 계량 부문인 '민원 사전예방'은 일부 은행·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증권 전산장애 등 민원 증가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전년대비 5개사 감소했고 '민원처리 노력 및 소비자대상 소송'은 자율조정성립률의 하락 등으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전년대비 2개사 줄었다.

비계량 부문은 5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했는데,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항목에서 크게 감소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인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CCO의 판매담당 임직원 평가체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노력이 부족한 것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 평과결과는 희비가 엇갈렸다.

은행업권은 5개 은행 중 양호 등급이 1개사, 보통 등급이 4개사로 집계됐다. 국민·부산·하나은행 등 3개사는 전년대비 1등급 상승했으며, 카카오뱅크 및 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생보업권은 6개사 중 '보통' 등급이 4개사, 미흡 등급이 2개사다. 삼성생명이 1등급 상승하고 DGB·흥국생명은 1등급 하락했다. 동양생명·KDB생명 및 메트라이프생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자율조정성립률 하락과 소송패소율 상승 등으로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2개사 감소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충실도 부족, CCO 등의 영업부서 성과평가체계 개선노력 미흡 등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체계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줄어든 것.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2개사(DGB, KDB)는 종합등급 ‘미흡’으로 평가됐다.

손보업권은 4개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협손보, 삼성화재, KB손보가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했다. 카드·여전 업권은 3개 카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2개사가 나왔고 1개 여전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현대카드(양호)와 신한카드(보통)는 각각 1등급 하락했으며,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비카드여전사 현대캐피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증권업권은 4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3개사가 나왔고 저축은행은 3개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토록 할 예정"이라며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의 경우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2022년에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