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1번지 가다]탄소중립 위해 빗장 거는 유럽…발등 불 떨어진 완성차

[오스트라바(체코)=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의 20~30%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 저감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자동차 산업계에 환경 규제 ‘메스’를 가장 먼저 댄 이유다. 이들 국가가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추세도 같은 맥락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 산업 정책을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하는 기조가 뚜렷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 정책이나 인프라 구축 정도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극심해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Fit for 55’ 패키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친환경차를 많이 판매한 업체에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 역시 2031년부터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게 목표다.

당장 현대차 · 기아 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회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나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업계는 우선 CO2 규제치 수립 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 등을 반영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U 회원국에 전기차 및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사실상 강제 할당한 내용의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개정안도 큰 부담이다. 이를 테면 승용 전기차의 경우 2025년까지 300㎾급 충전소를, 2030년까지 600㎾급 충전소를 매 60㎞마다 구축하도록 규제하는 식이다. 수소 충전소는 2030년까지 매 150㎞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EU 집행위가 정한 2030년 CO2 규제치 달성을 위해 역내 필요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가 최소 6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CO2 1g 감축 시 충전 인프라 20만개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정성수 현대차 브뤼셀 사무소장은 "CO2 배출 규제와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개정안 등 업계의 요청 사항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EU 의회와 회원국 정부와 끊임없이 논의 중"이라며 "현재는 친환경차 정책이 전기차에 편중돼 있는데 수소 관련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은 전기차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축소하는 추세도 경쟁력 저하 우려를 키운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상한을 종전 4000유로에서 2019년 6000유로로, 2020년 9000유로로 2배 이상 인상하고 지급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오스트라바(체코)=김혜원 기자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