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징집병 15만명으로 줄여 선택적 모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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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병제에 드는 병사 월급은 2027년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24일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국방공약은 ▲ 스마트 강군 건설 ▲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가지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시대의 대전환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며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