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서 업무보고 “내년 전작권전환 평가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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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평가 절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부처는 23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내년 중 시행하기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해서는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내년에도 인도주의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초까지 교착상황이 지속될 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속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비핵화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협상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한미간 조율을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한다.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해 ‘9.19 군사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고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대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및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가운데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의 도약을 추구하고,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