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소송 결과 내일 나온다(종합)

공란 처리된 생명과학Ⅱ 성적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전날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면서 성적 통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2021.12.10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달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며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건 피고인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론기일에 "이달 16일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14일까지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달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통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내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 변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상태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