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FOC 검증 결국 ‘내년 여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 군은 평가시기를 내년 봄으로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절차를 앞당기려 했지만 미국이 반대를 한 셈이다.

한·미는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만 일단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이 SCM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 시행이 언급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12일 "미래연합사령부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여망은 좀 더 삘리 (하자는 것)"이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측은 결국 FOC 평가시기를 내년 여름으로 최종 못박았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 2단계 평가의 내년 봄 시행 검토를 미군 당국에 명령했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다’는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평가를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IOC 평가만 2019년에 종료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