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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형 전투기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도 1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다.


15일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KF-21의 무기체계 개발 총사업비가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기존의 8조6000여억원에서 8조1000여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의 20%를 분담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도 기존 1조7000억여원에서 1조6000억여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다만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 분담금(현재 약 8000억원)은 추가협상을 통해 돌려받을 계획이지만 납기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해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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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미납 분담금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계약을 지키겠단 전제하에 (인니 측의 분담금 납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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