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지자체 최초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받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행안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총 20개의 지방규제혁신의 지표를 평가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평가대상에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광역지자체는 상대평가로, 도부 부문에서 평가점수 75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경남도가 광역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존의 규제혁신 과정을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시책을 많이 시도했으며, 이는 우수기관 인증 획득에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으로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되며, 우수기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도는 전년도 지방규제개혁 업무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규제혁신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했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에 앞장서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올해 인증신청을 한 경남도·진주·거제·합천 4개 기관이 모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 이미 인증을 획득한 창원·김해·통영을 포함해 도내 지자체 37%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