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규제 혁신…정부 대대적 투자"

8일 코스포 '스타트업 정책 토크' 초청
행정 경직성 문제 공감…"규제 합리화"
"규칙 어긴 스타트업, 지원대상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코스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만나 규제 혁신, 미래인재 양성, 관료주의 타파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창업가들은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8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이 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 개최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운을 띄우며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 스타트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통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젊은층의 선호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형 인재양성도 국가의 대대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혁신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쓴 뉴딜정책,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언급하며 "국가 책임을 늘려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시장 참여자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져 행정관료와 공직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정부의 규제 방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지된 걸 몇 개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창업가들을 대표해 이 후보에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육성 ▲창업가 존중 ▲데이터· 플랫폼·네트워크 투자 등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신산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혁신이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스타트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의 규제 혁신, 과도한 관료주의 타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운영하다보니 특정 사안에 대해 각 정부 기관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규제 방향성이 바뀌면 당국에서도 법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전 세계적으로 로봇배달 운행 시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 형식에서 바꾸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 내에서도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금융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참석자 발언을 들은 후 "행정 경직성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다"면서 "규제를 전체적으로 합리화하고 첫 접수 기관이 완결적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스타트업의 행정 업무는 간소화하되 규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 규율을 위반해도 제재가 약해서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처럼 고의적으로 규칙을 어길 경우 다음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