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KF-21 인도네시아 조율 방안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9일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방위사업청은 내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사업 관련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 미납 분담금 현안과 관련해 올해 4분기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F-21 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 원을 분담해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지만,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741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연체된 분담금의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던 만큼 '분할 납부'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로 된 분담금 비율도 조정될지 관심사다.

그동안 프라보워 장관은 여러 차례 한국 정부의 방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와 만나 초청했고,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도 정부의 방한 초청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

이후 지난 3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 국영 PAL조선소가 공동 건조한 잠수함 인도식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내수경제가 악화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이사는 우선 KF-X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식량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식량 개발 특임장관으로 농림부 장관이 아닌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 폭우로 인도네시의 곡물 생산량이 저조해지면서 곡물가격은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장관에게 식량 개발과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 농경지 개발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인구 2억7000만명의 인도네시아가 중부 칼리만탄 풀랑 피사우(Pulang Pisau)에 서울 면적(6만 헥타르)의 2.7배에 해당하는 16만5000 헥타르를 농경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식량 안보’를 지키겠다며 싱가포르 면적 10배 크기의 경작지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도 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식량 위기 가능성이 대두하자 대규모 경작지 조성 사업을 지시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돈 약 5조6000억 원의 차관 해주거나 현재 분담금 지급 시기를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한 것을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