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배임 적용 제외…野, 더이상 화천대유 게이트서 이재명 거론치 마라"
2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6차 회의
김병욱 "성남시장 관여했다는 주장, 거짓인 게 드러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배임 혐의 제외' 판단을 언급하며, "그동안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화천대유 게이트에서 이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에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장은 이사회 의결 승인권, 다른 법인 출자 승인 최종 결재하는 것만 돼 있으며, 다른 모든 건은 공사 사장의 전결사항인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번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를 비롯해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등 모두 성남시장의 손을 거쳤다고 말한 부분과 초과이익 미환수와 관련해 성남시장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거짓인 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에 이 후보를 다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줄줄이 엮인 국민의힘 인사들을 가리고, 오직 이재명만 외치는 뻔뻔한 작태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돈을 준 바와 받은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TF소속 안민석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였던 이경재 변호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첫 번째 고문이었다"면서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또 키맨하고 연관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2015년 9월이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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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장동 사태서 검찰 출신들을 보면 검찰총장, 민정수석, 최소한 지검장인데 그에 비해 이 변호사는 급이 안 될 정도로 낮다"면서 "왜 유독 영향력 없던 이 변호사를 화천대유 1호 고문으로 추천했는지, 최순실 변호사였기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닐까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 소환을 통해 이 문제제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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