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정혁신 기반 마련해야"

제9회 국제재정포럼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9일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 이순간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재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예산실장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재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한 '제9회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이제 좋은 정책은 단순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정책 혁신의 조건으로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재정정책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예산실장은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은 미래 경제와 사회를 위한 핵심 변수"라며 "이와 같은 변수들은 변화를 이끌어야 할 재정당국이 한층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새로운 재정기반을 마련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기후대응기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디지털화와 관련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당국이 당면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제재정포럼은 매년 주요국 재정당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석해 재정정책 동향 및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지난해 총 67조원 규모의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및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등 코로나19 사태에 재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영문으로 정리한 브로슈어를 발간해 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