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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까지 '소주성'은 틀렸다…文정부 내내 자영업자 위기

최종수정 2021.10.21 14:30 기사입력 2021.10.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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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엔 자영업자 소득 늘어
최저임금 인상한 2018~2019년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소득 3조9846억원 감소
文정부 들어 대출액은 300兆 늘어
전문가 "영세자영업 많은 구조서 최저임금으로 양극화 해소 불가"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에 자리한 화장품 상점이 임시휴업한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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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다. 소득을 높여 소비가 늘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시급을 한 해에 10% 이상 올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급감이란 결과로 돌아왔다. 그것도 한 해에 4조원이 증발하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닥쳐온 2020년 이후 통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의 가계비법인기업(영세자영업자) 혼합소득 데이터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통계를 종합해서 보면 한은 데이터 작성 시점인 2011~2019년의 자영업자 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반비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6% 이상이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한 해는 모두 6차례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간 26%를 웃돌았다. 지난 7년(2011~2017년)간 4~7%대를 유지해 온 흐름에서 크게 벗어났다. 소주성 이론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경제 양극화 해소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자영업자의 소득은 한 해 전보다 3640억원, 3조9846억원씩 줄었다. 2016~2017년에 모처럼 1조여원씩 2년 연속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늘다가 2018~2019년 최저임금을 확 올리면서 상승세가 꺾여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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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액도 껑충=소득이 줄면 대출이 늘게 된다. 이 시기 자영업자들의 대출액도 급증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2~14년 300조원대, 2015~16년 400조원대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액은 2017년 549조2000억원, 2018년 624조3000억원, 2019년 684조9000억원, 지난해 803조5000억원, 올 2분기 말 858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출액은 2015년부터 50조원대로 늘더니 2017년 69조원(증가율 14.9%), 2018년 75조1000억원(13.7%), 2019년 60조6000억원(9.7%)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을 휩쓴 2020년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흐름을 보면, 연말에 한은이 발표할 2020년 가계비법인기업 소득도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2020년 803조50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18조6000억원(17.3%) 늘었다. 올해는 2분기 말까지 85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4조9000억원(6.8%) 늘었다. 대출액 증가율이 7~8%대(2012~14년)에서 13~14%대(2015~18년)로 치솟은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지난해엔 17.3%로 치솟은 것이다. 올해 2분기까지의 증가율도 6.8%다. 증가율이 같더라도 비교 시점 직전의 대출액 규모가 더 크다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300조원대가 400조원대로 느는(2014→2015년) 것보다 600조원대가 800조원대로(2019→2020년) 느는 게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의미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고용회복을 일종의 코로나 출구전략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최근 흐름이지만, 한국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자영업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다. 학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인사들이 글을 기고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올린 ‘좋은 직장은 어디서 나오나’ 논문에는 ‘최저임금 정책을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병이 된다’는 경고는 나오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메세지는 담겨 있지 않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터키 태생 미국 경제학자로 강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의 어떤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멕시코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큰 한국은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미봉책인 자영업자 피해구제책=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꺼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을 내걸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간에 입은 피해를 선별해 보상하고 금융(대출) 지원 위주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우려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내년도에 시급 기준 9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제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발상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점이 가능해 완전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일부 독점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면 몰라도 완전경쟁에 노출돼 있는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곧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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